의안번호 : 2022 - 37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제시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양평군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 풍수해 예상지구

○ 면    적 : 양평군 관내

- 우리군 면적 877.71㎢, 하천 531.13㎞(198개소)

(국가하천 2, 지방하천 44, 소하천 152)

○ 입안내용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3. 검토의견

○ 이 제시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      른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고려      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재해종합계획인 만큼 자연      재해의 범위와 재해대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

5. 기타 참고사항

○ 2020. 6.  9.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1차분 용역 착수

○ 2021. 3.  8.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2차분 용역 착수

○ 2021. 6. 18. : 중간보고회 추진

○ 2022. 2. 10.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22. 2. 24.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기    간 : 2022. 2. 24. ~ 2022. 3. 18.

- 방    법 :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 1개소 등

- 의견접수 : 2022. 3. 23.현재 미접수

○ 2022. 3. 10.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주민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