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5호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6조)

라.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사.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자. 교육ㆍ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안 제2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하여 양평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      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4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20조,    제3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2. 10. ∼ 2022. 3.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3. 7.(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7503(2022. 2.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