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4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산림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      에 따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형식을 변경하여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2조, 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형식을 변경하고, 양평정원 등록 사      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      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 13. ∼ 2022. 2. 3.(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3. 7.(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산림과-338(2022. 1.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