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3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세무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범위      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   조의3)

다.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7   조)

-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 중 택 1인 경우: 150원→250원

-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하는 경우: 300원→500원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      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세액       공제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       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2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2. 4. ∼ 2022. 2. 23.(19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단축사유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1호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3. 7.(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2787(2022. 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