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2호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세무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확      대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안 제2절)

- 균등분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

나.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   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   대함(안 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세법」 제74조, 제78조, 제81조, 제11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2. 4. ∼ 2022. 2. 23.(19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단축사유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1호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3. 7.(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2419(2022. 1.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