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9호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에 대한 다른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이용활성화와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사후관리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를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      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