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7호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은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      이 없음

○ 이에 취약시간대(심야) 공공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      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약국의 지정취소를 정함(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 및 공공약국의 관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보조금의 환수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약국도 약 2개소밖에 없어 취약시간대 양평군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공공약국의 신청 및 지정,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약사법」 제2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