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6호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4)

나.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과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8조)

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       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         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