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다. 청년 분과위원회를 추가함(안 제14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14조의2)

마.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 안 제14조의5)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      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하고, 해촉사항을 규정하며 청년분과위원회 및 읍면주민참여예산위      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재정법」제39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