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4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      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 금지를 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      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      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