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49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      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근거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의2)

다.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라. 방범연합대가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22. ∼ 2022. 3. 28.(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제출의견 내용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 조문 수정과 안 제5조제3항에 조례로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 조문 수정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봉사자인 방범대와 방범연합대의 활동지원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등을 고려하고 관련법 제정시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예정으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