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2호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      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     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      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