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1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었기에 법률 개      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개정(안 제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었기      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