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0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현행조례 제6조제2항에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      과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식지원 대상자 미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는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안 제6조의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는 아동급식지원       미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행 조례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      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