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9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

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3. 16. ∼ 2022.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