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8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22년 3월 15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40,650백만원(본예산 894,822백만원 대비 5.12% 증)

- 일 반 회 계 : 778,440백만원(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93% 증)

- 기타특별회계 :  47,312백만원(본예산 49,440백만원 대비 △4.30% 감)

- 공기업특별회계 : 114,898백만원(본예산 103,520백만원 대비 10.99% 증)

※ 주요변동사유 :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수입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78,440백만원(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9% 증)

- 지방세수입 :  97,682백만원(본예산 대비 동일)

- 세 외 수 입 :  27,072백만원(본예산 대비 동일)

- 지방교부세 : 211,107백만원(본예산 대비 △2,564백만원 감)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2,957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04백만원 증,

부동산교부세 △5,625백만원 감

- 조정교부금 :  130,271백만원(본예산 124,913백만원 대비 5,358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5,358백만원 증

- 보  조  금 : 249,308백만원(본예산 241,524백만원 대비 7,78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4,014백만원 증, 도비 3,770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3,000백만원(본예산 37,000백만원 대비 26,000백만원 증)

□ 검토 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458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9천 406억 5천만원으로 5.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이 중 일반회계는 365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7천 784억 4천만원으로 4.93%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9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천 622억 1천만원으로 6.05%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 및

o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o 지방교부세 2천 111억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천 4백만원          이 감액되었으며

o 조정교부금 1천 302억 7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5천 8          백만원이 증액,

o 보조금 2천 493억 8백만원으로 본예산 2천 415억 2천 4백만원

대비 77억 8천 4백만원이 증액,

o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0억원으로 본예산 370억 대비 260억원          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9천 406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6.99%가 증액된 53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8.16%가 증액된 200억원,

- 교육분야는 0.26%가 증액된 164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8.67%가 증액된 521억원,

- 환경분야는 6.21%가 증액된 615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0.49%가 증액된 2천 258억원,

- 보건분야는 5.08%가 증액된 191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33%가 증액된 1천 64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6.21%가 증액된 179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6.25%가 증액된 364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97%가 증액된 692억원,

- 예비비는 80.30%가 감액된 27억원,

- 기타분야는 0.04%가 증액된 973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91% 증액된

675억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45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30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86% 증액된 474억원

o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25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349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3% 감액된

473억원이 편성됨.

□ 종합 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