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6-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1,000㎡

- 건축규모

· 저층부(1~2층) : 종합재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고층부(3층 이상) : 고령자복지주택 150세대

- 매입대상

위 치	면적(㎡)	감정평가액(원)	산출금액(원)	소요예산(원)	현 소유자
공흥리 550번지	1,147	355,000	407,175,000	407,175,000	전형식

※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

□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

❍ 기    간 : 2022. 1. ~ 2023. 12.

❍ 사 업 량 : 1,250㎡(지상3층)

❍ 총사업비 : 5,828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면적 (㎡)	사업비 (백만원)	연면적 (㎡)	사업비 (백만원)
옥천 문화플랫폼	989	3,522	1,250	5,828

❍ 변경사유 : 주민편의 시설과 도서관·청소년활동 공간 추가 확보

□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837번지

❍ 사업규모 : 263,5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번	면적(㎡)	지 목	예상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비 고
당초	성덕리 834-1	795	답	241,000	증 22,520
변경	성덕리 837	1,428	답	263,520

❍ 사업기간 : 2022. 1. ~ 2022. 5.

❍ 변경사유

- 당초 매입 예정 부지인 성덕리 834-1번지 토지소유자(편연화)는 매       도 의사가 없어, 현재 주민들이 개인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       는 성덕리 837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        위치에는 현재 마을쉼터, 주차장, 제설장비 보관 등 마을 공용 부지       로 이용하고 있음

□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4필지

❍ 총사업비 : 4,059백만원

회계 연도	편성 시기	사 업 명	소요예산	관련근거
		총 계	4,059
2022	1회추경	지장물 조사 용역	3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2조
		감정평가 및 기타경비	45	토지보상법 제68조
		보상비[토지+지장물(건축물)]	3,49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제35조
		지장물(건축물 외) 보상	10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42조
		축산업보상(이전)비(175,000원/두) (2,000두 사육 기준)	35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영농보상비(3,640원/㎡) (전·답 11,834㎡)	4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농가경제조사통계(2020)

❍ 사업기간 : 2022. 3. ~ 2022. 6.

□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

❍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 총사업비 : 3,4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면적(㎡)	건축비	규 모	비 고
건물(신축)	800	3,402	지상 2층(1동)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58번지 외 3필지

- 관련지번 : 양근리 257-3, 234-2, -3번지

❍ 사업기간 : 2022. 4. ~ 2023. 6.

❍ 사업규모 : 지상2층 / 철골구조, 건축면적 / 1,300㎡, 연면적 / 2,600㎡

❍ 주차면수 : 약 120대 (2층 3면/면별 40대)

(단위 : 천원)

공종별	구조물	단위	공사금액	비 고
합계			6,000,000
건축비	철골	㎡	4,420,000
토 목	옹벽	㎡	650,000	토공포함
설계비		식	300,000
감리비		식	300,000
예비비		식	300,0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계획(안)

❍ 위    치 :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외 3필지(889㎡)

- 관련지번 : 양근리 333-6, -15, -24번지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소유자	당 초		변 경		비 고
	지번	감정평가액	지번	감정평가액
합 계					△820,273
교보자산신탁(주)			329-1번지 외 3필지	2,122,690	증2,122,690
민△기	231번지 외 1필지	2,942,963			△2,942,963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변경사유 :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대상지 변경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매입 건은 고령자복지주     택 도시개발사업 필요 면적 11,000제곱미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550번지 1,147제곱미터를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 건은 주민편익 시설과 도서관·청소년활동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을 당초 989제곱미터에서 1,250제곱미터로 261제곱미터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 건은 당초 매입 예정     부지인 성덕1리 마을회관 앞 834-1번지였으나 토지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현재 성덕1리 마을에서 임차(무더위쉼터, 공용주차장, 마을공동물품     보관소 등)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 837번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건은 토종자원의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확대·보급 및 토종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기     반조성을 위한 토지(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4필지, 18,636㎡)를 매     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건은 토종작물의 재배·관리·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와 보관장소, 교육 및 세미나 등 토종자원의 효율적인 수     집 및 보존, 시험연구 수행이 가능한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청     운면 가현리 418번지에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지상 2층)를 조성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 건은 양평읍사무소와 중앙도서관     내방객 등 양평읍 관내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양평읍     양근리 234-3번지 일원에 주차타워(2층 3면/약120대)를 설치하여 주차     난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계획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2개소(231번지 외 1필지와 329-1번지외 3필지)의 토지 매입을 추     진하였으나 1개소(231번지 외 1필지)의 토지소유주가 타인에게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토지매입 불가로 거점공간 부지를 1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지역돌봄과-4490(2022. 2. 17.)호

- 양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추가 확보계획(안)

○ 친환경농업과-3716(2022. 2. 17.)호

- 옥천 문화플랫폼 신추계획 변경(안)

○ 강하면-899(2021. 1. 20.)호

- 공유재산 매입계획 변경 검토보고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 농업기술과-993(2022. 2. 8.)호

-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계획(안)

○ 농업기술과-992(2022. 2. 8.)호

-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계획(안)

○ 양평읍-1247(2022. 1. 21.)호

-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안)

○ 도시과-2342(2022. 2. 10.)호

- 도시재생뉴딜사업 거검공간 부지매입 실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