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40,650백만원(본예산 894,822백만원 대비 5.12% 증)

- 일 반 회 계 : 778,440백만원(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93% 증)

- 기타특별회계 :  47,312백만원(본예산 49,440백만원 대비 △4.30% 감)

- 공기업특별회계 :  114,898백만원(본예산 103,520백만원 대비 10.99% 증)

※ 주요변동사유 :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수입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78,440백만원(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9% 증)

- 지방세수입 :  97,682백만원(본예산 대비 동일)

- 세 외 수 입 :  27,072백만원(본예산 대비 동일)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2,957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04백만원 증,

부동산교부세 △5,625백만원 감

- 조정교부금 : 130,271백만원(본예산 124,913백만원 대비 5,358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5,358백만원 증

- 보  조  금 :  249,308백만원(본예산 241,524백만원 대비 7,78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4,014백만원 증, 도비 3,770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3,000백만원(본예산 37,000백만원 대비 26,000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458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9천 406억 5천만원으로 5.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이 중 일반회계는 365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7천 784억 4천만원으로 4.93%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9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천 622억 1천만원으로 6.05%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 및

o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o 지방교부세 2천 111억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o 조정교부금 1천 302억 7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o 보조금 2천 493억 8백만원으로 본예산 2천 415억 2천 4백만원 대비 77억 8천

4백만원이 증액,

o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0억원으로 본예산 370억 대비 260억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o 총 세출액은 9천 406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    비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6.99%가 증액된 53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8.16%가 증액된 200억원,

- 교육분야는 0.26%가 증액된 164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8.67%가 증액된 521억원,

- 환경분야는 6.21%가 증액된 615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0.49%가 증액된 2천 258억원,

- 보건분야는 5.08%가 증액된 191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33%가 증액된 1천 64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6.21%가 증액된 179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6.25%가 증액된 364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97%가 증액된 692억원,

- 예비비는 80.30%가 감액된 27억원,

- 기타분야는 0.04%가 증액된 973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91% 증액된

675억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45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30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86% 증액된 474억원

o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25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349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3% 감액된

473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o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   정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o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져 시기적으   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   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2-38-1			제출년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10건	18,119,606	17,266,700		852,906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352,000	12,000		340,000
소통협력담당관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120,000	60,000		60,000
문화관광과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20,000	20,000		0
	관광숙박시설관리	20,000	20,000		0
민원바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0	25,000		0
환경과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800,000	400,000		400,000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12,487,106	12,434,200		52,906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매입	4,059,000	4,059,000		0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1,500	151,500		0
양서면사무소	양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85,000	85,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