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 풍수해 예상지구

○ 면    적 : 양평군 관내

- 우리군 면적 877.71㎢, 하천 531.13㎞(198개소)

(국가하천 2, 지방하천 44, 소하천 152)

○ 입안내용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재해종합계획인 만큼 자연재해의 범위와 재해대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별첨”

7. 기타 참고사항

○ 2020. 6.  9.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1차분 용역 착수

○ 2021. 3.  8.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2차분 용역 착수

○ 2021. 6. 18. : 중간보고회 추진

○ 2022. 2. 10.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별첨]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20년 6월에 전체 용역 중 1차분 용역이 착수되고

2021년 3월에 잔여 용역 2차분이 착수되어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주민의견 열람을 통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는 10년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양평군 전체면적 877.71제곱킬로미터이고, 대상은 자연재해 유형으로

하천범람, 내수침수, 사면붕괴, 가뭄, 대설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확성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실제 자연재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예산조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규모·예산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분배 등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피해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자연재해저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