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환경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김석만)

가.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양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   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6조)

○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교육ㆍ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하여 양평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2. 10. ∼ 3.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