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산림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림과장 정동진)

가. 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형식을 변경하여 양평정원 등록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2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형식을 변경하고,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 13. ∼ 2. 3.(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