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세무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범위를 현실화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의3)

○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7조)

-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 중 택 1인 경우: 150원→250원

-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하는 경우: 300원→5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세액 공제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2. 4. ∼ 2. 23.(19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