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세무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확대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안 제2절)

- 균등분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   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

○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2. 4. ∼ 2. 23.(19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