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 12. 23.제정되고, 2021. 6. 9.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후, 2021. 9. 1. 동 업무가 개시되었으나, 2021. 9. 27.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6호(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등 그 밖의 유통관련사업)가 삭제되어

○ 양평공사 “친환경 사업본부 조직(정원 40명)”의 미운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시설관리형 공기업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 양평공사를 고용승계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   직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변경 개요

○ 명    칭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 출법시기 : 2022년 6월(예정)

○ 전환방법 : 공사의 권리·의무 등 포괄 승계하는 조직변경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

○ 사업분야 : 공공시설 위수탁관리(자체사업 미시행)

○ 자 본 금 : 296억원(설립자본금)

※ 양평공사 旣 자본금 포괄 승계

○ 조직변경 : 1본부 2팀 축소

- (공사) 1실 3본부 10팀(213명) → (공단) 1실 2본부 8팀(197명)

⇩

○ 정원변경 : 정원 16명 감소

- 양평공사 정원표

구분	계	사장	일반직									전문직	비 고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13	1	190	4	12	16	33	46	26	31	22	22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정원표

구분	계	이사장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비 고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97	1	2	178	1	9	18	40	35	17	22	36	16

□ 조직변경의 필용성

○ 현재의 양평공사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운영과 대행사업 중심의 양평    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대행·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변경이 필요하고

○ 그간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    도록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공공성 강화 및 군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있음

□ 향후계획

○ 2022년 3월 : 조직변경 동의안, 조례 제정안 제출(군의회)

○ 2022년 5월 :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사 해산 및 공단 설립 등기

○ 2022년 6월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변경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현 공사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경영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공사조직 1실 3본부 10팀 213명을 1본부 2팀 16명이 축소된 1실 2본부 8팀 197명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여야할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의제로 성립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을 통과시켜 공사의 안정적인 전환으로 공사 운영의 시급성을 해소하자는 찬성 의견이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의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없음으로 부결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기획예산담당관-2713(2022. 3. 2.) : 양평공사,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 계획(안)

○ 기획예산담당관-2883(2022. 3. 7.) : 2022년도 제1차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본회의 부의 요구 :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