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하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6조)

○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18조)

○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안 제28조)

○ 군수의 공단의 업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안 제30조)

○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 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의제로 성립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단으로 전환 하자는 찬성 의견이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의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없음으로 부결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2. 11. ∼ 3. 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본회의 부의 요구 :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