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순옥 의원)

가.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 보훈회관 운영주체 문제를 명   확히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률의 위임에 따른 의무부과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보훈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 보훈시설의 위치를 공식명칭 및 위치로 변경함(안 제2조)

○ 보훈회관의 업무를 기능으로 변경함(안 제3조)

○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자 준수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양도금지 조항을 다른 용도 사용금지로 변경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을 보완하고 보훈회관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률의 위임에 따른 의무부과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개선하고 양도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