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은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   음

○ 이에 취약시간대(심야) 공공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

○ 공공약국의 지정취소를 정함(안 제4조)

○ 예산의 지원 및 공공약국의 관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보조금의 환수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약국도 약 2개소밖에 없어 취약시간대 양평군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약국의 신청 및 지정,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