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4)

○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과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8조)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