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 청년 분과위원회를 추가함(안 제14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14조의2)

○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 안 제14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고, 해촉사항을 규정하며 청년분과위원회 및 읍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