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   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2조)

○ 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 금지를 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