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로 변경함(안 제1조)

○ 군수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의2)

○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방범연합대가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의제로 성립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2개 의견이 있음

○ 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없음으로 부결됨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22. ∼ 3. 28.(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제출의견 내용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 조문 수정과 안 제5조제3항에 조례로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 조문 수정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봉사자인 방범대와 방범연합대의 활동지원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등을 고려하고 관련법 제정시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예정으로 미반영

○ 2022. 4. 4.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