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   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3.(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