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3월3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일 의원)

가. 제정이유

○ 미세먼지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3. 16. ∼ 3. 27.(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