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7호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제시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양평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목      적으로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      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 면  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 66,555㎡

· 지구외 진입도로  : 약4,003㎡

○ 입안내용

· 용도지구 변경(자연취락지구 축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진입도로)

3. 검토의견

○ 이 제시안은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용도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      하여 관련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      신지구 내 자연취락지구 중 일부를 제외하여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제외한 면적과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을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지정하고, 기반시설 일신 소      로3-1호선 도로결정 내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5. 기타 참고사항

○ 2019. 7. 24.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

○ 2020. 8. 25. : 구둔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11.~2021. 6. : 주민설명회(5회) 및 자문위원 서면심의

○ 2021. 12.  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2021. 12. 24.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주민 등 공람·공고

○ 2021. 12. 27.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