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5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      군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   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안 제9조제2항)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에서 2021년말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혹은 부단체장급 이상이 장을 맡       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      회의 위원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 「농어촌정비법」제12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 6. ∼ 2022. 1. 24.(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 2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435(2022. 1.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