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3호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폐지이유

○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      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1987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정부지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수요의 감소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종료하고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이 폐지안은 1987년 2월에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 정부지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주민수요의 감소로 저소득주민 생      활안정자금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2. ∼ 2021. 12.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2. 2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복지정책과-27448(2021. 11.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