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      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나. 행정리 조정 및 분리 : 양평군 277개리 → 278개리

1) 양평읍 : 공흥리 443-9 외 24필지 양근리 편입

2) 서종면 : 문호4리 → 문호4리, 문호7리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      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흥리 일부 지역을 양근리로 편입하고, 서종면 문호4리는 서종면       문호4리와 7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 7. ∼ 2022. 1. 24.(1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 2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628(2022. 1.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