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가. 제안이유

○ 지평면 일원의 초과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평공공하수           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

○ 면    적 : 9,210㎡

○ 입안내용 : 군계획시설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제시안은, 지평면 일원의 인구증가 및 관광객 방문에 따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에 면적 9,210㎡, 시설용량 2,000톤의 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04년 준공 당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 이번 용량증설 내용과 함께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기  간 : 2021. 07. 07. ~ 2021. 07. 21.(14일간)

- 방  법 : 군보, 도보,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경기일보, 기호일보)2개소 등에 게재

- 의  견 : 제출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