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 제안이유

○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선정된 1개 지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무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사 업 지 : 양평군 개군면 계전2리

❍ 총사업비 : 1,793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간)

❍ 사업내용 : 빈집철거, 집수리, 하수도보수, 마을안길정비, CCTV설치,

지역역량강화 등

❍ 위탁범위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

- 용역발주 및 공사감독(감리), 사업전체 관리 등

❍ 위탁수수료 : 별도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사업 신청 당시 계상된 공사   감리비·사업관리비로 충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5 구간별 요율 적용

□ 위탁사유

❍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가능

❍ 사무위탁에 따른 업무 분산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가능

❍ 주민상향식 사업인 농어촌정비사업 위탁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주민 간   협업 시행 가능

□ 도 내 위탁 현황

❍ 도 내’19년, ’20년 선정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

- ’19년 선정지 : 양평군(곡수1리, 용두2리), 여주시(풍향동),

이천시(송갈1리), 연천군(백의1리)

- ’20년 선정지 : 양평군(금왕1리, 하자포1리), 여주시(상구1리, 옥천2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개군면 계전2리에 총사업비 17억9천만원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안전확보시설 설치,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경관·환경 개선, 주택정비, 휴먼케어, 역량강화사업의 6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경험과 전문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의위탁(사무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17275(2021. 8.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