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군면 체육공원(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취득

❍ 위    치 : 개군면 하자포리 377-1 외 10필지

❍ 사업규모 : 689,559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689,559천원	비고
토지	4,414㎡	부지매입비 689,559천원	※방침은 공시지가 기준

❍ 사업기간 : ’21. 10월 ~ ’22. 4월

□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 신축 계획

❍ 위    치 :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957-4)

❍ 사업규모 : 3,757,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3,757,000천원	비고
토지	2,401㎡	부지매입비 1,457,000천원
건물 (신축)	948㎡	건축비 2,300,000천원	지상 2층

❍ 사업기간 : ’22. 01월 ~ ’23년 12월

□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부지 매입

❍ 위    치 : 양서면 양수리 553-11, 554-8

❍ 사업규모 : 2,298,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2,270,467천원	비고
토지	185㎡	부지매입비 602,467천원	지장물 포함 매입
건물	333.3㎡	매입비 170,000천원	철거예정
건물 (신축)	591.5㎡	건축비 1,498,000천원	지상 4층

❍ 사업기간 : ’21. 10월 ~ ’22. 11월

□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부지 매입

❍ 위    치 : 용문면 다문리 717-3, 717-6, 716-12, 718-1, 다문리 716-12

❍ 사업규모 : 3,930,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3,697,512천원	비고
토지	1,086㎡	부지매입비 3,622,212천원
건물	286.04㎡	매입비 75,300천원	철거예정

❍ 사업기간 : ’21. 10월 ~ ’21. 11월

□ 양동문화센터(목욕탕)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안)

❍ 2019.03. 문체부 공모 확정(국비 1,000백만원 확보)

❍ 2차 변경 총사업비 : 2,800백만원⇒ 3,800백만원

❍ 최종 변경 총사업비 : 3,800백만원⇒ 5,082백만원

❍ 2021. 07. 특별교부세(8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1,000백만원) 확보

(1,282백만원 증액, 약 33%)

구 분		계	1층	2층	3층
용 도			목욕시설(남.여)	헬스장,탁구장	다목적홀
면 적	당초	995.63㎡(301평)	402.80㎡	329.79㎡	263.04㎡
	변경	1,362.65㎡(412평)	408.03㎡	492.96㎡	461.96㎡

❍ 변경사유 :　2020.08.’19년 정례의회 권고사항(휴게공간 마련)

및 주민의견(3층 다목적홀 면적 확대) 수렴하여 실시실설계변경 추진

❍ 사업기간 : ’17. 9월 ~ ’21년 11월

□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

❍ 위    치 :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외 3필지

❍ 사업규모 : 7,800,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7,800,000천원	비고
토지	5,599㎡	부지매입비 1,500,000천원	공유재산 의회승인 완료 부지매입 완료
건물 (신축)	2,055㎡	건축비 6,300,000천원	지상 2층

❍ 사업기간 : ’22. 01월 ~ ’23. 12월

□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

❍ 사업명

- 당초 : Y-클라이밍파크 조성사업

- 변경 :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 위    치 : 양평읍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9,600,000천원

취득 구분	당초(천원)	변경(천원)	증감	비고
합계	16,000,000	19,600,000	증3,600,000
부지매입비	210,000	3,000,000	증2,790,000
건축 및 시설비 (신축)	15,790,000	16,600,000	증810,000

※ 보상면적 32,133㎡→ 37,560㎡, 주차장부지 확보 증(5,427㎡)

❍ 사업기간 : ’19. 01월 ~ ’23. 12월

❍ 사 업 량

- 인공·자연·빙벽 조성, 비아페르타, 캠핑장, 교량, 짚라인,

미니 모노레일, 실태클라임장, 주차장, 안내소 등.

❍ 세부 사업내용

- 클라이밍센터 1동 용도 : 운동시설 규모 : 지상 2층 (RC구조 + SC구조) 건축면적 : 1,544.81 1층 : 실내암벽, 교육실, 휴게시설 및 매점 2층 : 관람석, 실내암벽	- 실외클라이밍장 2곳(상부·하부클라이밍) - 트리하우스 5동 - 숲모노레일 1식 - 짚라인 1식 - 진출입교량 L=110m - 주차장1(외부 114대), 주차장2(내부 64대) - 전망대 1개소 - 광장, 전망공간, 진입로, 숲속산책로, 잔디스탠드, 강물놀이장, 징검다리 등

❍ 변경사유 :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개군면 체육공원(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취득 건은 개군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향후 진입로 확장 공사의 적법한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9천만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 신축 계획 건은, 70억 규모의 농        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사업으로 3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양수리전        통시장의 대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전통시장 상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22억 9천 8백만원의 사업        비로 양서면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85㎡를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4 층의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매칭 비율은 60%임

○ 다음,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0년 10월 중소        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9억3        천만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동문화센터(목욕탕)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안)은 총사업비 50        억 8천만원으로 양동면 석곡리 159번지 외 2필지에 문화센터를 신축사는 사        업으로, 2019년 정례회의 시 권고사항인 휴게공간 마련 및 다목적 홀 공간        이 협소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변경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        면적이 당초 연면적 995.63㎡에서 1,362.95㎡로 증가하였음

○ 다음,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양        서면 동부지역에 기 매입한 양서면 국수리 397-3번지 외 3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055㎡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하수처리장 인근 민원 및 생활        체육 욕구 해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78억원임

○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은 지난 269회 제1차 정례회 예        결특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명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고, 부지매입 면적이 당초보다 5,427㎡ 증가한 37,560㎡로 증가하였고,

총 사업비도 36억원이 증가한 196억원임

○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방침결정

·개군면-12200(2021.09.23.)호

- 개군레포츠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검토보고

·친환경농업과-19496(2021.09.13.)호

-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 신축계획(안)

·일자리경제과-46666(2021.08.03.)호

- “연의 나라 양수리”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022년) 추진 계획 (안)

· 일자리경제과-53181(2021.09.03.)호

-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 계획 (안)

· 양동면-11984(2021.09.23.)호

- 양동문화센터(목욕탕)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 양서면-11793(2021.08.04.)호

-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안)

· 회계과 – 23671호(2021.10.01.)

-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