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제안이유

○ 우리 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        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 수익사업이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그간의 채무를 자체           상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 양평공사의 채무 등(금융채무, 반환금채무)에 대해 부채를 승계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공사 부채현황

❍ 발생 부채금액 : 23,562백만원

➀ 금융부채 : 20,316백만원(원금)

➁ 반환금 부채 : 2,553백만원(원금)

➂ 추정이자 : 693백만원(금융이자 682, 반환금 이자 11)

❍ 기 상환 완료금액 : 11,500백만원

❍ 잔여 부채금액 : 12,062백만원

(기준일: 2021. 9. 30. / 단위:백만원)

		상환완료		미상환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23,562	2,756	11,308		3,084	3,022	3,392
금융부채	20,316	2,695	8,497	-	2,896	2,896	3,332
반환금부채	2,553	-	-	2,553	-	-	-	‘21 4회추경
이자(추정)	693	61	247	11	188	126	60	예상치

< 기 상환 양평공사 채무액 > ☞ 11,500백만원

❍ 금융부채 : 11,500백만원

➀ 2020년 상환액 : 2,756백만원 [군 직접 상환액]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 800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956백만원

➁ 2021년 상환액 : 8,744백만원 [양평공사 경상전출]

- 일시차입금(농협) : 2,987백만원

- 단기차입금(농협) : 1,500백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90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2,085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682백만원

< 미상환 양평공사 채무액 > ☞ 12,062백만원

❍ 반환금 부채 : 2,564백만원

➀ 2021년 예정상환액 : 2,564백만원 [2021.4회 추경 확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 2,553백만원

- 관련이자 : 11백만원

❍ 금융부채 : 9,498백만원 [2022년부터 3년간 분할 상환]

➀ 2022년 상환예상액 : 3,084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896백만원 / 추정이자 : 142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000백만원 / 추정이자 : 46백만원

➁ 2023년 상환예상액 : 3,022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896백만원 / 추정이자 : 95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000백만원 / 추정이자 : 31백만원

➂ 2024년 상환예상액 : 3,392백만원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895백만원 / 추정이자 : 47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437백만원 / 추정이자 : 13백만원

□ 향후 상환계획

□ 2020년 상환액 2,756백만원은 양평군에서 직접 기 상환

→ 양평공사 회계처리를 위해 상환액을 통보하여 회계 정리

□ 미상환 채무 중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반납금(2,564백만원)은 2021년    4회 추경에 확보하여 경상전출 후 반납

□ 잔여 금융부채(9,498백만원)는 양평군에서 승계하여 2022~2024(3년간) 분할 상환

< 기 상환 양평공사 채무 >

❍ 군직접상환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	800백만원	☞ 2020년 3회 추경 계(2,756백만원) * 양평군에서 직접상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956백만원

❍ 경상전출 (2021년)		일시차입금(농협)	:	2,987백만원	☞ 2021년 본예산 계(8,744백만원) * 공사에 경상전출 상환
		단기차입금(농협)	:	1,500백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90백만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2,085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682백만원

< 미상환 양평공사 채무 – 양평군 상환 예정>

❍ 반환금채무 (2021년)		양평군	:	2,564백만원	☞ 2021년 4회 추경(예정) 계(2,564백만원)

❍ 원리금상환 (2022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2,038백만원	☞ 2022년 본예산(예정) 계(3,084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046백만원

❍ 원리금상환 (202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991백만원	☞ 2023년 본예산(예정) 계(3,022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031백만원

❍ 원리금상환 (2024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1,942백만원	☞ 2024년 본예산(예정) 계(3,392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4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수익사업이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그간의 채무를 자체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평공사의 채무 등(금융채무, 반환금채무)에 대해 부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평공사의 총 부채 235억6천2백만원 중 115억원은 기 상환이 완료되었고

120억6천2백만원이 잔여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임. 이 중 25억 6천4백만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채로 2021년 4회 추        경에 확보하여 경상전출 후 반납하고, 잔여 금융부채 94억9천8백만원은 양평        군에서 승계하여 2022년부터 3년 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7171(2021. 5.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