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 제정이유

○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양평군 농촌협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이 농촌협약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 체결 전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8. ∼ 9. 2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19124(2021. 9. 7.)호

○ 안 제7조의 “제7조(민간위탁)”을 “제7조(민간위탁) ①”으로, 안 제8조의 “양평군 농촌협약 위원회”를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