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김석만)

가.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하여 관내 여건에 따라 별표 2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시 배출 스티커의 접착력을 강화하고 식별하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의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분리배출요령 안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함(안 별표 2)

○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사양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기존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배출요령의 구체적인 표시나 방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 종이류를 골판지류, 종이류, 종이팩류로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자원재활용         도를 높이고

- 유리병의 경우 색상별 분리배출을 삭제하였으며,

- 합성수지 용기, 합성수지 비닐류, 발포 합성수지의 배출요령도 세분화 하는 등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키시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15. ∼ 9. 28.(13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54722(2021. 9.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