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함

○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함(안 제3조)

1)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도록 정비함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도록 정비함

○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추가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조례 개정 전까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1.4.6 시행) 별표에 따르도록 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6.23시행) 별표에 따르도록 하여 현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 국가보훈처에서 협조요청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6. ∼ 9. 27.(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24709(2021. 9.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