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인영의 표시를 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제1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6. ∼ 9. 27.(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24708(2021. 9.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