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가.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제4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17. ∼ 9. 27.(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55920(2021. 9.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