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가. 제정이유

○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계획,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 시기, 운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1. ∼ 9. 23.(22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11197(2021. 9.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