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조근수)

가. 개정이유

○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양평군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안 제2조)

○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에 맞추어 정비(안 제4조)

○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규정 삭제(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양평군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이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에 맞추어 정비하며, 기 폐지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안 제12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됩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8. 4. ∼ 8.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감사담당관-5707(2021. 7.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