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최인성)

가.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안 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3분의 2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행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초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부위원장을 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8. ∼ 9. 2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1369(2021. 9. 7.)호

○ 안 제5조의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을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