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10. 2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0. 25.)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    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7.3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나, 개정 공포 이후인 7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9. 8. ∼ 9. 2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0. 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1954(2021. 9. 8.)호

○ 안 제4조제4항제2호의 “조기 집행”을 “신속 집행”으로 자구정정